특수한 산업재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근골격계 산업재해 정량적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노무법인 시선은 노동자 사건만을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리인들과 달리 사업 분야가 넓지 않습니다. 다만 더욱 더 깊을 뿐이고 그것이 노무법인 시선의 경영전략이고 생존전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무법인 시선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정신질환 산재, 과로성 질환 산재, 희귀성 암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산업재해 사건에 매진해 왔고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건을 차치하고 있는 이른바 ‘골병’ 근골격계 산재에 대한 특별한 방편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무법인 시선의 판단입니다.
특수 사례들을 집중하여 처리하다 보니 오히려 보편적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노력이 미진했다는 것이 노무법인 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무법인 시선은 특별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통상적인 신체부담 입증을 넘어 객관적 정량적 평가인 인간공학적 평가기법을 적용해 신체부담의 정도를 입증하고 이를 효과적인 산재신청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타 대리인들이 아직 접근하고 있지 못한 특별한 전문지식을 이용한 방법으로 노무법인 시선의 또 다른 차별화된 근골격계 사건의 심화 서비스입니다.
매년 6,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척추질환이나 손목과 무릎질환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있으며 그중 약 2,000명은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근골격계질환 전문팀’의 역할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 신청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더욱 많은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무법인 시선은 ‘근골격계질환 전문팀’을 중심으로 학습, 협력시스템, 시스템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급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공학 분야의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시선은 인간공학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였고 산재 신청 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공학은 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을 공학적‧과학적으로 계산하여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전문팀’은 인간공학 자격을 취득한 공인노무사를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학습을 통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1. 전문 자격을 통한 신뢰도의 증대
2.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통한 최적의 해법제시
3. 상시적인 스터디를 통한 최신 연구 자료의 활용
4. 각 분야 전문가(의사, 변호사 등) 협업을 통한 확실한 대응
5. 향후 행정소송 진행까지 준비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
-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학술자료나 연구결과의 인용이 필요한 경우
- 흔하지 않은 상병이라 접근방법이 막막한 경우
- 최초요양 신청 이후 불승인 처분을 받아 대응방법이 궁금한 경우
- 신체 부담업무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례1) 행정소송 진료기록 감정의 증거자료로 활용된 사례
업무상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 존재하던 척추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사건을 맡아 당시 발생한 외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리적으로 계산하여 신체 부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의는 노무법인 시선의 의견서의 객관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물리적인 영향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결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인 검사 및 신체 업무 부담에 대한 신체에 미치는 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법원 감정의)
노무법인 시선은 인간공학에서 활용되는 부담업무 측정방식을 도입한 결과 사고로 인한 외력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이후 진행되는 행정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은 사건 진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례2) 흉추간판탈출
흉추간판탈출의 경우 전체 척추질환 중 1%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대부분 난색을 보였던 사건이지만,
노무법인 시선은 논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전문팀’에서는 인간공학 학회 활동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사건에 맞는 자료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업무를 정적‧동적으로 분석하여 흉추에 발생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기에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전문팀’에서는 신체부담 업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산재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요양 신청에서 불승인되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위하여 진료기록 감정을 준비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전문팀’에서는 1단계로 방문상담을 통해 판정서 분석 및 불승인 사유 진단을 진행하고 2단계로 신체 부담업무 평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3단계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이어지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사진과 영상 그리고 업무시간 등을 통하여 개별 신체 부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양한 측정기법을 통하여 확인하고 물리적인 계산까지 노무법인 시선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